가정폭력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당사자 -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