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2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 법률색상구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법률색상구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 제297조 및 제305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제297조의2 및 제305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제298조 및 제30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2023. 1. 10.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사강간(類似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 2023.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