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1 2023년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가지 2023년 상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 10가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1. 1.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 1.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 1.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1. 22. 5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2. 4. 6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 2023.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