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2 𓍝 [궁금한 100문 100답]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1. 또는 2. 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2022.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