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2 [배당이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2023상,145]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 2023. 1. 20. 산업재해에서의 장애등급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장애등급판정 ///◈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 별로 판정합니다.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202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