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의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주장할 수 있는 자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주장기간 제한 없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예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 2023.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