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1 산업재해에서의 장애등급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장애등급판정 ///◈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 별로 판정합니다.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202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