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입법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법의 적용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2023.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