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채권1 [채무부존재확인] 약정금 채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약정금 채권 사건 [공2020하,1795]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을의 형제인 병 등이 ‘위 부동산은 을이 그 부모인 정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갑은 정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