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1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란? (공인중개사 : 민법)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의의 ▶ 의사표시의 개념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말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 흠 있는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2023.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