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1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 2022.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