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1 임차 주택의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 임대인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임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물반환청구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 2023.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