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1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효과 임대차계약의 갱신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 합의 갱신의 효과 =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 2023.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