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1 주택임대차: 전대차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주택의 임대인 동의 유무에 의한 전대차 ///▣ 전대차의 제한 ▶ 전대차의 개념 =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 전대차의 제한 =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 2023.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