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가분1 월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 월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 = 이절세 대리는 '봉급생활자는 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월급생활자는 소득포착률(소득이 신고되는 율)이 100%인데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은 월급생활자의 2/3 수준이라고 하니,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월급생활자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분개하던 이 대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 자영사업자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원초적으로 월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포착률 차이는 납세관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월급생활자에게는 회사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회사는 인.. 2023.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