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1 𓍝 [궁금한 100문 100답]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