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2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 청소년과 인터넷 ▶ 청소년 = “청소년”이란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 ▶ 정보통신망(인터넷)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입니다.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2023. 1. 2.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 2022.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