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1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공인중개사 : 민법) 조건과 기한 ▷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연결시키는 부관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 조건 ▶ 조건의 개념 =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 조건의 종류 구분 내용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 2023.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