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2 [배당이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2023상,145]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 2023. 1. 20.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 사건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 사건[공 2022하, 2315]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에는 1.. 2022.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