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46 2023-01-28 뉴스//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권고 ▶ "열에 아홉은 마스크 그대로…썼다 벗었다 해제 실감 안난다" https://news.nate.com/view/20230130n10435 2023. 1. 30. 금시세 2023-01-30 (월요일) 오늘의 금시세 2023. 01.30 (월요일) 2023/01/30 - 오전 11:33분 기준 내가 살 때 (VAT포함) 내가 팔 때 (금은방 기준) 순금시세 Gold24k-3.75g 327,500원 전날대비▼1500 294,000원 전날대비 ▼1000 18K 금시세 Gold18k-3.75g 제품시세적용 213,200원 전날대비 ▼700 14K 금시세 Gold14k-3.75g 제품시세적용 164,600원 전날대비 ▼600 백금시세 Platinum-3.75g 170,000원 전날대비 - 0 142,000원 전날대비 - 0 은시세 Silver-3.75g 4,120원 전날대비 ▼10 3,130원 전날대비 ▼10 출처 : 한국 금 거래소 https://www.koreagoldx.co.kr 2023. 1. 30.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공인중개사 : 민법) 조건과 기한 ▷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연결시키는 부관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 조건 ▶ 조건의 개념 =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 조건의 종류 구분 내용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 2023. 1. 30. 2023-01-29 뉴스//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주택담보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 ▶ 금리 0.5%P 내린 특례보금자리론…이참에 갈아타볼까 https://v.daum.net/v/20230129183308560 금리 0.5%P 내린 특례보금자리론…이참에 갈아타볼까 연 3~4%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올 들어 시장금리가 하락 반전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비싸진 금리 탓에 일각에선 ‘무용 v.daum.net ▶ 면세등유·비룟값·인건비 급등 ‘삼중고’…시설하우스 농가도 시름 https://v.daum.net/v/20230129195649488 면세등유·비룟값·인건비 급등 ‘삼중고’…시설하우스 농가도 시름 - 외국인 노동자 등 인력 태부족 - 상품 가격 인상해도 수익 줄어 고유가와 비룟값 인상 등 고.. 2023. 1. 29. [매매대금반환] 입주권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사건 [매매대금반환] 입주권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사건 (확정) [각공2022상,337] 【판시사항】 갑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을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병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병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병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병의 소개로 갑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이 갑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2023. 1. 29.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공2022상,230] 【판시사항】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 2023. 1. 2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의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주장할 수 있는 자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주장기간 제한 없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예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 2023. 1. 29. 2023-01-28 뉴스// 주말에도 맹추위 주말, 또 북극한파...한파특보 속 서쪽 눈 ▶ '-17.3도' 한파 강타한 서울, 관측 이래 9번째로 추웠다 https://news.nate.com/view/20230128n01317 '-17.3도' 한파 강타한 서울, 관측 이래 9번째로 추웠다 | 네이트 뉴스 사회>사회일반 뉴스: 25일 서울 최저기온, 관측망 갖춰진 1973년 이후 9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송정은 박규리 기자 = 초강력 한파가 몰려온 이달 25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news.nate.com ▶ [르포]"30만원 고지서에 깜짝…중앙난방 아파트는 대체 어쩌나요" https://news.nate.com/view/20230128n01288 [르포]"30만원 고지서에 깜짝…중앙난방 아파트는 대체 어쩌나요" | 네이트.. 2023. 1. 28. 이전 1 2 3 4 5 6 7 8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