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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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 원칙
 -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다만, 위에 따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예외(1): 양쪽안구의 시력장해 등, 팔·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예외(2): 조합등급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있는 경우
 -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함)으로 정해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 5호·제6호 및 제2급제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 5호 및 제4급제 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 7호·제8호, 제2급제 4호 및

        제4급제 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 6호 및 제7급제 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 4호, 제11급

        제2호 및 제11급제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 6호, 제12급제 5호 및 제13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예외(3):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예외(4):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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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기준
☞ 산업재해에서의 장애등급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