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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𓍝 [궁금한 100문 100답]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취소 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취소 신고방법

by *^0^*// 2023. 6. 30.

 

※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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