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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𓍝 [궁금한 100문 100답]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결혼의 효과(2)ㅣ가정법률 : 재산관계의 변화

by *^0^*// 2023. 6. 27.

 

◇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사용· 수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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