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보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응시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5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 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023. 1. 25.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각공2019하,721] 【판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병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병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 2022.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