𓍝 [궁금한 100문 100답]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